2024년 인공지능(AI)·반도체·리튬이온전지·자율주행 시스템 등 5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개발 수준을 비교한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은 6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2022년) 평가에서는 17개 기술이 중국보다 앞섰지만, 이차전지 모듈 등 11개 기술이 우위를 잃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한 50개 국가전략기술 평가에서 최하위로 집계됐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수준은 91.3%로 조사됐다. 이어 EU(90.5%), 일본(84.9%), 한국(82.7%) 순이었다. 2022년 평가에서는 미국(100%),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이었는데 중국이 2위로 뛰어오르면서 한국과 격차도 벌렸다.
2022년 한국이 1위였던 이차전지 분야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에 역전당했고, 같은 순위였던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했다. AI 분야는 미국(100%), 중국(93%), EU(86.3%), 한국(80.6%), 일본(75.8%) 순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최근 보고한 이번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의 총 136개 핵심기술에 대한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180명의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136개 전체 기술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미국(100%), EU(93.8%), 중국(86.8%), 일본(86.2%), 한국(82.8%) 순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평가가 산업 경쟁력이나 상용화 수준을 직접 반영한 지표는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보고서에서 "전략 기술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기반 역량 확보와 응용 분야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