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3일부터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 변화가 빠른 신산업 영역에서 특허권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한층 기민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이 출원한 AI 및 첨단바이오 기술에 초고속심사를 집중 제공한다는 점이다. 두 분야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총 4000건의 초고속심사 물량이 배정된다. 초고속심사는 신청 후 1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우선심사는 2개월 안에 첫 결과를 제공받는다. 평균 14.7개월이 걸리는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심사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처 간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출 실적이 아직 없는 스타트업이라도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활용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확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우선심사 대상도 넓힌다. 앞으로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은 물론, 해당 기관 소속 교수·연구자 등이 추진하는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 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