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일 신년사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며 2026년 정책 방향으로 지식재산(IP) 수익화 확대, 기술·브랜드 보호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를 두고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조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협력 분야에서는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협력 범위를 넓혔고, 우즈베키스탄에 지식재산 행정 모델을 수출하는 등 해외 사업 성과도 언급했다.
권리 보호와 분쟁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경찰·상표경찰을 통해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로 국내외 분쟁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활성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심사대기기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가 등록된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기업의 권리 확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모델 개발,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도입 등 행정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에는 '아이디어의 시장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제도적 지원과 연결되도록 하고, 지식재산거래소 전문 인력 확충과 거래·사업화 펀드 조성 등 거래·사업화 체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기업 육성 방침도 밝혔다.
기술안보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특허정보로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과 업무 범위를 넓히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IP 분쟁 닥터',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AI 분야에서는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핵심특허 분석 결과를 산업 전략과 연계하고,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의 지식재산 결합을 지원하고, 권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돕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처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