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카이스트, 특허법원이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기에 맞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공동으로 나선다. 세 기관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의 창출 단계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가진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한데 묶어, 보다 촘촘한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이슈도 복잡해지는 만큼, 대응 체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디지털·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학술 행사 개최, 분쟁 해결 관련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도 높인다. 기관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해 과제를 점검·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세 기관은 이미 여러 협력 기반을 다져온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카이스트·특허법원과 함께 기술과 법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AIP)을 운영해왔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대표 과학기술 대학 카이스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디지털·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AI 전환으로 첨단 기술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