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을 총 6308억원 규모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2억원(13.3%)이 증가한 수치로, 정부안 6261억원보다 47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기술 개발과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를 통해 심사 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와 심사동향 등 실무 정보를 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선행기술조사 예산은 올해 422억원에서 내년 513억원으로 91억원 증가했으며,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은 36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와 함께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사업(11억원)과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8억원)도 신규로 추진된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은 23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155억원 규모로 확대돼 수출 경쟁력 확보와 유니콘 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우수 특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IP 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100억원을 투입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 문제 해결에 연결하기 위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63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추진된다. 위조 상품 및 모방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차단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류 편승 행위 대응 지원 사업(94억원)을 신설했고,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판정 지원 사업(29억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영업 비밀 및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유출 방지 지원(12억원)과 해외 특허관리 전문 회사(NPE)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10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예산 확정을 계기로 사업별 세부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산 집행 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