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제약 약가 높아 신약 개발 나서지 않아"… 제약업계 "약가 낮추면 R&D 여력 되레 줄 것"

특허가 만료한 신약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으로 개발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藥價) 산정률을 놓고 정부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약가'는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지불하는 판매 가격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상한 금액(보험 약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약의 보험 약가가 1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제네릭 약가를 대략 5300원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4000원대 수준에서 상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가 높은 탓에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판매에 의존한다고 분석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 240종 중에서 국내 개발 신약이 13종(5.4%)에 불과할 정도로 제네릭에 안주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가 오히려 신약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한다.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지면 매출 기반이 약해져 R&D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공개한 산업계 입장문에 따르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회사를 제외한 국내 제약 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했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를 대폭 낮추면 R&D 투자와 고용이 줄어 신약 개발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제약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에 대한 학계 분석 결과, 국민의 약값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개선 방안 확정 전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제약 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약가를 추가로 낮추면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