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늘린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45.1% 증가한 규모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 차단부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 대응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1국 5과, 42명 규모로 구성됐다.
앞으로 한류 편승 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 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 기업(NPE)과의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영업 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조사·단속 강화, 해외 공관 협력 체계 구축, 경고장 발송 및 민사소송 지원 등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94억원을 배정했다.
정품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16억원, AI를 활용한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 29억원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및 기술 보호 컨설팅 확대, AI 기반 영업 비밀 분류·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12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NPE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분야의 동향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조기 경보 체계 운영 등을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별도로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분쟁 대응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한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를 신설하고, 해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추가 개소, 현지 기업·기관 대상 교육 강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