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 연구 인력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지난 28일(현지 시각)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OECD가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동향을 2년마다 분석해 제시하는 주요 정책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 R&D 지원이 직접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와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 등은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OECD는 회원국 평균 R&D 투자 비율이 GDP의 2.7%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공동 연구 비중 역시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R&D 예산 중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023년 2.3배 늘었고, 연구안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40개국을 넘어서는 등 에너지 및 기술 안보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한 3대 정책 프레임(진흥·보호·투영)과 3대 원칙(비례성·파트너십·정밀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 분야의 융합이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학기술 정책이 단순한 R&D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OECD 보고서의 기조가 정부가 추진해 온 임무지향형 혁신정책(MOIP)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OECD와의 협력 범위를 기술 사업화 등 실질적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보고서의 국문 요약본을 발간하고, OECD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시사점을 전문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 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