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혁신으로 진심을 보여달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했다. 이어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무너진 연구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2024년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는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30대 이하 신진·청년 연구자가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해석하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PBS) 제도를 폐지해 성과평가 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3년 R&D 예산 삭감의 배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삭감을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또 예산 삭감 이후 '타당성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점진적으로 더해가는 벽돌 쌓기 방식'이 채택된 것 역시 "(최 전 부총리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