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7%(190억원) 늘어난 7248억원을 편성했다. 외국인이 국내 상표를 무단으로 쓰거나 우리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편승 상품에 대응하고, 혁신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등 K-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 분야 투자에 집중된다. 주요 사업비는 4189억원으로, 올해보다 536억원 늘었다.
심사·심판 업무에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도록 실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 기술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특허청은 국내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이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 제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 편승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상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 지원,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위조상품 AI 판정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연구개발과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자동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은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빠르게 도출하고 연구개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문제 해결과 제품 개발을 돕는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