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담대한 인재 유입·양성 정책과 도전과 균형의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우선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19일 '미래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위한 제언'을 표제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에 대한 제언서를 발간했다.
제언서는 첫 100일, 대통령 임기 내내, 30년 목표 등으로 나뉘어 있고, 인재와 생태계, 변혁의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비전과 목표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가장 강조한 건 인재 유입·양성 정책이다. 제언서는 두뇌 유출을 막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또 은퇴 석학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R&D 패러다임을 '선택과 집중'에서 '도전과 균형'으로 바꾸자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공모 사업을 활성화해 연구 주제와 방법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언서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는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분위기에서는 발전하기 어렵다"며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깊이 있는 탐구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위해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호 과기한림원 원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략,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보다는 미래 30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특히 지금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연구자 이탈 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그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궁리하고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