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5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성장할 수 있게 지식재산 금융규모를 12조원으로 늘리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21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특허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크게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특허청은 심사·심판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심사분야에서는 2월에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인력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올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5개월, 상표심사 처리기간은 12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는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12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해 금융기관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 대책도 나온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3월에 본격 도입한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상습‧대규모 유통행위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연계하고, 주요 온라인플랫폼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나온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보유한 두 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여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