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수가 2022년 62개에서 지난해 72개로 1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태조사 대상인 17개 주요 전문기관과는 별도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의 수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부처별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조사 결과 오히려 전문기관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운영위는 각 부처가 기존 전문기관으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중히 검토해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 결과, 17개 주요 전문기관은 총 1044개의 세부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예산 집행액은 18조3119억 원에 달했다. 기관당 관리사업 수는 2021년 0.28개에서 2023년 0.34개로 증가했으나, 기획평가관리비는 2021년 1억31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2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자체 기획 비중은 지난해 56%로 전년 대비 2%p 증가했지만, 기획을 전담하는 인력과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내년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7953억 원을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권고액인 1조 6182억원 보다 177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운영위는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전문위원회와 양자·반도체 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운영위는 ‘안전·신뢰 AI 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