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불리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달 말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배출을 대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국내 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이공계 교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대거 진학하면서 국내 과학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참여하는 '이공계 활성 대책 TF'를 꾸리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자, 공학자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이공계 학생들이 들인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공계 졸업생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대학 교수들이 모인 '이공학진흥원'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대학 당국,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공학진흥원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중심을 이루는 조직이다.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 새롭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 차관은 "이공학진흥원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통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의 예산 지원 방안도 나왔다. 스타이펜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기본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공계 석사 과정에게 매월 80만원, 박사 과정은 11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당초 스타이펜드 재원은 정부 지원금과 각 교수가 받는 연구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를 더해 사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현장 연구자들이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 차관은 "스타이펜드 도입 취지는 대학 연구비 인건비 이월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며 "이월된 인건비는 별도로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