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월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9월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력·예산을 확보해 최단 시간 내 개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국내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총괄 지원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 우주항공청의 개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5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직·예산,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를 준비해 개청을 신속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 운영의 세부 기준이 될 시행령과 조직 운영을 위한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이달 15~19일 마련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시점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산업·국제협력·인재양성을 비롯한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부처가 가지고 있던 업무 이관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관련 사업과 함께 인력·예산을 이관한다. 항우연과 천문연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소속을 옮기기 위한 절차도 진행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인력 채용도 진행한다. 국내외 민간에서 인재를 초빙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들은 국내 우주항공 분야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에서는 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수 상한도 폐지해 민간 수준의 급여도 지급할 수 있다.
올해 5월 개청을 준비하는 만큼 운영 예산도 당장 확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통해 준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 요구안은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과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에 청사 마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통해 혁신 기업 2000개를 육성하고 5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3년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개발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은 528개, 우주 분야 종사자는 1만125명으로 집계됐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현재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며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