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내년 원자력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정부 때 황폐화한 원전 관련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건 한국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1820억원 중 1112억원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333억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 총 7개 항목이 기존 예산안에 포함됐다.
원자력학회는 "미국 에너지부(DOE)는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럽은 원전을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 예산 삭감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