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다른 의료계에서도 의견 듣겠다'와 '여론으로 증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뒤 두 번째 회의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들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협을 비롯해 원로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해 10년 뒤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원, 거주 지역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많은 국민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평균 거리는 0.86㎞로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섬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의 문제가 정말 의대 정원의 근거가 되느냐"며 재차 지적했다.
회의 후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 사항을 제안했다"며 "관련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의체에서는 필수 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 방안 등에 집중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낸 뒤에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과학적, 합리적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