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답변은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위법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5조2000억원의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기정통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조위는 결론 없이 종료됐지만,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에 우주개발을 담당했던 출연연들과 신설되는 우주항공청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과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주 선진국들처럼 한국에 적합한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며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불필요한 혼선과 비생산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연구현장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