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서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5개 관련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앞서 26일 장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비롯해 의사진행 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했다고 비판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는 불참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쟁점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과 역할, 조직 구성안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청사진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하던 우주항공 분야 대부분의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산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우주 관련 전문연구개발(R&D) 기관은 흡수되지 않는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어 이 조직이 외부의 우주 연구개발(R&D) 조직에 임무를 하달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지부는 “과기정통부는 국가 우주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과기정통부 방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우주 개발·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 해체될 것”이라며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분산돼 국가적 차원 우주 역량·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통합적인 우주개발 총괄 기구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약화시켜 형해화시키는 경로를 가겠다고 천명했다”며 “국민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항우연을 해체하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