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비에서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인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할 30개 국방전략기술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일 오후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확보 전략, R&D 예산 배분 등을 결정한다. 이날 심의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두 건이다.
우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정부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상무기(WMD)대응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방비 중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9.04%에서 2027년에는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연구개발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산·학·연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민간의 앞선 기술이 국방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국방부가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한다.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의료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인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 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눈에 띄는 건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항원을 발굴하고 시제품을 비축하는 등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생명에 직결되는 심뇌‧응급‧중환자 분야 투자를 늘리고, 치매 조기진단‧치료 질 향상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지난해 선도국의 79.4%에서 2026년에는 82%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부강과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방과 보건의료의 기술혁신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미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