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감시 레이더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위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우주물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이 안건으로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 개정은 올해 1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2.5t급 지구복사수지관측위성(ERBS)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 추락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추락 상황 대응과 관련해 보완할 점으로 우주위험대책반 세부 행동요령과 위기경보 발령기준의 구체성 부족, 국내 감시자산 활용 등 협력체계 미흡, 대피요령과 같은 대국민 안내 부족, 우주감시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ERBS가 미국 알래스카 지역에 추락한 직후 우주위험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뒤 곧바로 매뉴얼 개정에 착수했다.
(관련 기사 2023년 1월 18일자 ‘[단독] ‘위성 추락’ 첫 실제상황 가슴 쓸어내린 과기정통부…”매뉴얼 손본다”')
정부는 우선 우주위험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미국 위성 추락 상황에서 우주위험대책반 소집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회의 개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유지와 군 협력 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관·군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공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올해 7월 미국 우주군이 주관하는 국제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민·관·군 합동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우주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4월부터 우주감시레이더 구축을 위한 ‘독자 우주감시정보 확보 방안 기획연구’를 추진한다. 우주감시 관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고궤도 우주물체 정보 획득을 위한 광학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위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우주환경감시기관 역량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주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60억원을 투입해 우주감시 정보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우주위험대응체계를 구축한다. 1t 이상 인공우주물체의 궤도변화를 광역감시할 수 있는 전천 감시 복합카메라 총 4기를 시험 운용한다.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저궤도 위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 15억원을 들여 신규 예·경보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우주위험 현안에 대한 범부처 국제사회 전략을 논의한다. 유엔 우주안보 개방형 실무작업반(OEWG)과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등에 대한 의제별 정부 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주 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국내 대응을 마련하고, 우주위험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2014년에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이 마련됐는데, 이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고 부족한 점들을 담았다”며 “레이더 등 우주위험 감시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시행계획안에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