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학·연·정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청사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사 후보지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경남 사천보다는 연구기관이 모인 대전·세종권이 입지로 적합하다는 반응이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범시킨 우주 정책 싱크탱크다.
STEPI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 동안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 전문가 100명에게 우주항공청 관련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우주항공청 입지를 묻는 문항에 대전과 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다. 입지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은 16%, 입지 예정지인 경남 사천은 8%, 서울권이 7%로 뒤를 이었다.
대전·세종권을 가장 선호하는 그룹은 연구계(출연연)와 정책 분야(정부 부처·공공기관)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계에선 33명 중 24명(72.7%)이, 정책 분야에선 29명 중 21명(72.4%)이 대전·세종권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산업계와 학계는 대전·세종권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전·세종권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범부처 조정과 컨트롤타워의 역할, 연구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부처와 연구기관이 모인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통령 공약으로 언급된 입지인 경남 사천시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항공우주 분야 기업이 모여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우주와 항공의 통합 적절성과 관련해선 우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단기적으로는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와 항공 분야를 합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이슈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상 격상과 상설화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우주 정책과 관련해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을 대체할 '우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1%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우주개발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7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 정책에서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역할과의 역할 분담과 제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원(가칭)과 같은 우주 분야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주 전담기구는 우주개발에서의 범부처 조정 기능과 우주 외교에서의 대표성, 우주 시장 형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수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일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주항공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서 법안을 확정한 뒤 연내 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