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구자 ‘한우물파기’ 지원, 한인 과학자 유치해 R&D 경쟁력 키울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물파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탁월한 인재의 확보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공개한 추진 방안을 보면 과기정통부는 우선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을 장기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연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최근 해외에 거주 중인 한인 과학자를 발굴해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체계 혁신,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 지원,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과기정통부 핵심 정책방향으로 소개했다. 또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사이버환경 정착도 핵심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가 현 상황을 극복하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은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육성하고 보호해야할 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지난 8월 제정한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한국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법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해 연구 효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항공우주 분야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주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주 선진국과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 6G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