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준비금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약값) 제도 개편과 검체·영상 수가 조정 등으로 연간 약 2조95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도 약 3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누적 준비금과 내년도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하면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 일문일답.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도 약 30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지원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 상황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인데, 누적 준비금만 믿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것 아닌가.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보험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누적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의 수입과 지출 전망, 준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당장 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지출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약가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2700억원, 6월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약 2조6000억원,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로 약 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합치면 연간 약 2조9500억원 수준이다."
-보험료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경제 상황을 분석해보면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의 영향으로 임금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와 기업 관련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약 3조8000억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내년도 국고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 일반회계에서 약 1조10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 규모는 약 13조7000억원 정도다. 보험료 예상수 입 대비 지원 수준으로 보면 올해 11.9%에서 내년 12.3% 정도로 올라간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도 별도로 이뤄진다."
-법정 국고지원 기준인 14%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법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한꺼번에 14%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올해보다 약 1조원 이상 지원을 늘렸고, 앞으로도 국고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보험료를 동결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매년 경제 상황과 보험료 수입, 의료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이번 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표결로 이뤄졌나.
"표결하지 않았다. 위원 간 합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