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불법 식품·의약품 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차단에 나선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과 키워드·기술적 필터링 등을 활용한 자율 차단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협회와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정부의 단속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불법 판매와 광고를 걸러내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플랫폼업계는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차단하고, 올바른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과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특히 플랫폼의 자율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마련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역량 강화 ▲불법 상품을 걸러내기 위한 키워드 운영 ▲기술적 필터링 활용 등 4가지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4개 플랫폼이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관리 성과도 공유했다. 이들 플랫폼은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왔다.
식약처도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허위 광고 탐지 성과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면서 정부 단속만으로는 불법 유통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이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에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온라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완성된다"며 "주요 플랫폼의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표시와 광고를 통한 안전관리는 정부와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