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의 약 배송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둘러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로 약 배송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약 배송 확대에 따른 의약품 안전 관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본다. 조제약의 품질관리와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약 배송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체에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고도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의약품 수령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약사단체와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안전한 비대면 의약품 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