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를 높이는 동시에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제3차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가입자·공급자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다.
위원회는 내년도 수가를 정할 때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정 운용에서는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재정 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