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비급여 진료 중심 의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곳에서 2025년 2272곳으로 25.5%(462곳)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004곳에서 1436곳으로 43.0%(432곳)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55.5%에서 지난해 63.2%로 확대됐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곳에서 728곳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8%에서 32.0%로 낮아졌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곳 가운데 951곳(66.2%)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곳이 몰려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곳으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19곳, 서울 중구 48곳, 부산 부산진구 40곳 순이었다.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곳으로 공동 5위였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 청구 자료가 없어 실제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분석기관 데이터브릿지마켓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미용 시술 시장 규모는 2029년 기준 66억5838만달러(약 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