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에 돌려주거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반은 언론 등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등 조사를 어렵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조사 결과와 관련 정황을 종합해 조사 대상 의료기관 6곳 모두를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제보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추가 제보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