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의 마약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해외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총 2만340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86명, 국경 단계 마약류 적발량은 3233㎏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5386명의 온라인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클럽 등 유흥가와 해외 유입 신종 마약,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전체 마약류 사범 1만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총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적발 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정부는 해외 공급망 차단에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국내로 유입시킨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 세력 8개 조직을 포함해 23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9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최근 태국발 선박을 이용해 대마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범도 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해당 물량이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목적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했다. 식약처와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86곳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3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29개 기관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불법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유통 총책 등 6명을 검거하고 총책을 구속했다.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와 프로포폴 불법 사용 사실을 은폐한 의료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마약 공급 차단과 함께 예방·치료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7억2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추가 지정해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전국 11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약 80명을 신규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 적용되는 '환자 투약이력 확인' 제도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 전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안내하는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본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와 불법 유통 방지,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 체계 강화 등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