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 건강 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정신건강부터 만성질환, 기후 위기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고, 악화한 건강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 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보완되는 범정부 건강 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6차 계획은 2021년 수립된 5차 계획의 보완 성격으로, 지난 5년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수명이 2022년 69.9세로 2018년(70.4세)보다 0.5세 감소했다. 기대수명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12.3세에서 12.8세로 벌어졌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 역시 8.4세로 확대됐다. 또 5차 계획의 64개 대표지표 중 약 절반은 개선됐지만, 자살 사망률과 당뇨병·비만 유병률 등 25%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을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했다.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대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존 고혈압·당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차의료 기반 지역사회 통합 관리 모델을 확산한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연계해 과학적 정책 근거를 강화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가 새로 도입됐다. 폭염·한파 등 기후 재난뿐 아니라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확대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 돌봄 체계 구축과 함께 기후 건강 영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대응 인력과 국민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형평성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중점 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를 지정해 이행 상황을 집중 평가하고, 관련 지표를 기존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한다. 소득·성별·지역별 세분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건강정책과 연계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