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를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체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한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특정 직역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기존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의료진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국회 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의사회는 "정부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무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도 실질적인 논의 없이 추진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지역 간담회에서도 현장 의료진의 우려에 대해 '이미 결정됐으니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광역상황실' 중심 배정 체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기존 응급실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수용 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의 정의와 전국 단위 실태조사 ▲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료진과의 합의 ▲세부 실행계획·평가체계·전담 조직·예산 마련 ▲참여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방안 ▲성과 평가와 정책 개선 논의체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독단적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전문가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