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3일 정부의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총 3342명(연평균 66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의결했다. 첫해 증원 규모는 490명이다.
의료노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사와 의사보조인력(PA)이 의사 업무를 대행하며 감내해 온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 이번 증원은 추계 부족분의 75% 수준에 그친다"며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교육 여건과 미래 수요를 고려해 논의 끝에 도출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노련은 증원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역의사제'가 단순 선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지역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확충 인력을 필수의료 현장에 우선 배치해,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와 PA에게 전가돼 온 불법 의료행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증원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기존 인력의 번아웃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따른 '더블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노련은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과 시설 투자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과부하가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이번 증원 결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좌초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일관된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