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개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휴학생 수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非)서울권 32개 의대 증원 범위는 3662∼4200명, 연평균 732∼84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교수협은 성명서에서 "2024~2025학번 휴학생 1586명을 기준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증원이 없더라도 전체 재학생 수가 부처가 제시한 최대 증원 규모를 123명 초과한다"며 "유급 학생, 교원 확보, 교육시설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자료 수집이 완료되지 않아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보정심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상한 설정과 국립·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하는 원칙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 관계자는 "복지부·교육부 장관에게 교육현장의 현실과 자체 추산 결과를 공유하고, 정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개 질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의협은 "증원 추계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부가 시한에 쫓겨 졸속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며 증원 중단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