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최종 결정을 유예하고, 관련 검증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이 아닌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년 연도별 정원 시나리오에 따른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의대 교육·수련 여건의 한계와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대교수협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대통령께서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이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확정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는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2027~2031년 정원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수련 과정의 병목 현상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원 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환자 안전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