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의제를 10개로 압축하고 다음 달 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 3개의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과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다.
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논의를 위해 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 최대 15명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연석회의와 추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내실을 높인다. 또한 전문위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가칭 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소규모 심층 간담회와 전국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제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이 높은 2개 의제(응급·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 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3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를 통해 위원회 논의 현황과 공론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기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국민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라며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명목으로 제안한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를 통해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떤가요"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로 해석하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란 왜곡은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