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고,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이달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췄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서 책정한 의사 부족 규모를 더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