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단위 추계와 전문·진료 과목별 추계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는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 기구다.
이런 추계위 결론을 토대로 정부·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보정심이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보정심이 시간에 쫓겨 이러한 부실 결과를 기계적으로 인용해 졸속으로 정원을 확정하려 한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위배하는 '행정 폭거'이며 보정심의 인적 구성 또한 여전히 감사원 시정 요구를 외면한 정부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감사원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정심은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