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문진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방문요양과 간호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같은 기간 203곳에서 350곳으로 확대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55만명에서 57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퇴원환자 집중관리와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가 공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시·군·구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에 국비를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가족 지원 정책도 대폭 손질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한 살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1만원을 더 지급한다.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20만1000명에서 35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함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20곳까지 늘린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는 2만65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2027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과 단가도 함께 높인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만8000원 지급한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를 공급한다.
지역 어디서든 충분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연구·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초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응해 요양병원 중심의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한다.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간병비가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조를 개선해 고령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해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지만, 적용 이후에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자살 예방과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확대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도 확대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부터 상담·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150곳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250곳으로 늘려 전국화할 계획이다. 금융 연체 정보 등 위기 정보 입수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묶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임교원과 임상교수 정원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공의 배정을 늘리는 한편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 부문에서는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연구장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암·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 중심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내년에만 812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를 첨단화하고 수술실을 확충하며, AI 진료 시스템 도입과 노후 국립대병원 신축 이전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한다. 2차 의료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해 24시간 중등증 질환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필수·공공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해 일정 비율의 의대 신입생을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정과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해 과보상 분야 수가는 낮추고, 이를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취약지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추가 보상을 적용하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도 확대한다. 2027년에는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국가 재정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응급의료 체계 역시 전면 보강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총괄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닥터헬기가 없는 4개 권역에는 헬기를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시설·장비 중심에서 중증 질환 최종 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곳 안팎으로 확대 지정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업무계획의 한 축이다. 정부는 AI 신약개발 등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내년 1조1200억원을 투자하고, 임상 3상 특화 펀드 조성과 약가 지원을 통해 바이오·의약 산업을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산화에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9408억원을 투입한다.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2030년까지 외국인 환자 200만명 유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개편, AI 기반 의료·복지·돌봄 혁신, 디지털헬스케어 법제화와 복지행정 자동화 등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