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책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주도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환자 불편이 이어지고, 젊은 의료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시 정책을 주도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복지부가 보고한 단계적 증원안을 세 차례 반려하며 더 큰 규모의 일괄 증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료들은 의사 부족 추계의 신뢰성, 의대 교육 여건 등 핵심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