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하며 의제 설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 선정이 아니라 국민 숙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전체 윤곽은 계획대로라면 3월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공감대를 쌓아가면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는 '미드-바텀업(mid-bottom-up)' 방식을 택했다"며 "내년 1분기에 의제가 정해지면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은 내년 1월 셋째 주 워크숍을 열어 의제 설정을 본격 논의한다. 시민패널 100인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은 2월에 진행되며, 의제는 3월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주요 의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다. 정 위원장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정책 개입이 필요한 문제는 지역 간 격차"라며 "특히 의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밖에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와 의료의 양·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위원회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인력 수급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자문 형태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