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늘었다.
이번 예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아동·취약계층 지원 확충 등 현장 수요가 반영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액을 170억원 증액했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에는 헬기 계류장 설치와 운영을 위해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지원센터 설치 예산도 13억원 늘렸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2개소)과 10년 이상 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개선(12개소)을 위한 예산은 각각 13억2000만원, 18억원 늘렸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30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야간·휴일 운영비는 18억원 추가 배정했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 운영을 위한 예산은 34억원 늘렸다.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고위험군 정보 연계와 청소년 심리부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28억원 늘렸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과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 운영 확충에는 각각 98억원과 1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은 1000명 확대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000명분을 추가로 반영하면서 해당 예산은 6억2000만원 늘렸다.
문신사 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은 7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관련 사업비는 90억6000만원 늘렸다. 시스템 구축에는 45억70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은 20곳에서 100곳으로, 본사업은 13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며 예산을 총 24억원 증액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도 확대하며 관련 예산을 10억원 늘렸다.
◇장애인 지원 확충
장애인 거주시설 10곳의 증·개축에는 34억10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도 10% 올리며 예산을 62억5000만원 늘렸다.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는 소득 기준에 따라 17만~25만원에서 각 5000원 올렸다. 이에 관련 예산도 42억2000만원 늘렸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을 200명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및 그룹서비스 단가를 올리며 해당 예산은 총 69억6000만원 증액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남녀 분리시설 운영을 위해 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한편,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예산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2249억원 줄었다.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의 현행화에 따른 조정이다.
이 밖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원)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