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령한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 진료 체계도 함께 해제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 행동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복귀해 진료량이 비상 진료 이전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 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했다.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들은 종료된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며 응급실 진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인상하고 수련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先)지급했다. 모든 의료기관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 의료 체계 유지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면서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2월부터) 의정 갈등으로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 가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