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로 일단락된 이후 처음인 복지위 국감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감사 대상은 소관 44개 기관으로,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14일과 15일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진행된다. 복지위는 각 기관과 관련된 각종 쟁점을 다루고자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을 불렀다.
◇의정 갈등 후속 대책 두고 논쟁 예상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대책에 관한 의제가 크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 후속 대책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대책 등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논쟁도 예상된다.
복지위는 각 쟁점을 점검하고자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노조 설립 배경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약계 주요 쟁점인 창고형 약국 개설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론은 엇갈린다. 소비자들은 시중 약국보다 약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의약계에서는 약물 오남용 문제, 약국 양극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반대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고형 약국 개설 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15일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약사의 창고형 약국을 개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커뮤니티 투자사 대표도 출석
올해 논란이 됐던 GC녹십자(006280)그룹 산하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실수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면서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판정됐다가 재검을 통해 유방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복지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 위원들은 두나무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배경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해 두나무는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43억원에 인수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서 일부 회원들이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거나,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출하고 복귀 전공의에게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고가의 항암제·희소 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등 주요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종합 감사는 3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