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직접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정황이 포착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한 단속은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식약처 특사경이 '마약류관리법'상 취급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5월부터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00만 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56.6%)은 수면마취제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의 처방 비중은 11.4%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최근 비만치료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함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