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18조98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조원 이상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도 포함됐다.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필수·공공 의료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8108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지역 근무 수당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달부터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곳에서 시범 도입됐다.
필수 의료는 업무 강도가 높아 기피가 심하고 그나마 있는 의사도 수도권에 쏠렸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定住)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 채용도 지원한다. 시니어 의사는 60세 이상 전문의로 지역 보건소와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본다.
복지부는 응급 의료를 강화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소아 응급 환자를 평일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으로 확대한다. 응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융자 프로그램도 만든다. 광역 응급 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심뇌혈관질환과 모자(母子)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도록 수련 병원을 평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와 마약 중독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복지, 돌봄 현장에 적극 투입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