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대란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자와 시민단체는 의료 대란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견해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환자 단체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 의료 기본법 일부 개정안)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 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혹시 반복될 경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정(醫政) 갈등으로 전공의가 병원에서 집단 사직하며 환자들은 피해를 봤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피해 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인이 집단 행동을 해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도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곳은 최소한 인력을 남기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