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하니… 건보공단 지출 41만원 감소 효과 있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중간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 연계 매칭률은 87.8%, 생활지원서비스 만족도는 89.1%로 매우 높았으나,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지원 시범사업 중간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합지원이 이뤄지기 전에는 노인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통합지원이 도입되면서 통합 사업에만 지원하면 사업 기관들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한다.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건보공단이 주관을 맡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통합지원을 도입한다.

유 센터장은 “사업 시작부터 지난해 4월까지 참여한 6000명 중 4000명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진행했다”며 “사업 진행 기간이 1년으로 짧지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장기요양시설의 입소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지출도 소폭 감소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 참여군은 미참여군 대비 건강보험비용이 53만6335원 감소하고,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3408원 증가했다. 건보공단 수급자 1인당 지출이 41만2927원이 감소한 셈이다.

유 센터장은 “올해까지 시범사업 3개년을 모두 끝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초기 운영 대비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 간의 자원 격차로 인한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존 노인에 국한됐던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장애인, 정신지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호자들의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 돌봄 필요도가 크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되 차근차근 대상자를 확대해가겠다“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적인 필요도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평가 지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