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은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교육과 전문의 수련 등이 멈춰섰다. 의료계는 의대생 교육 정상화가 2025년 시급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12월 31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정시 모집을 거쳐 내년 입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의대 증원 백지화와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락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오는 1∼2월이 의정 갈등과 의료 정상화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에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으로 맞서며 수업을 집단으로 거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크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 의료 인력 배출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고, 수업이 재개하면 늘어난 학생을 감당할 수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9~10일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내년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는 올해보다 약 3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각 의대는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졸업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응시 예정자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이번 국시 응시 예정자인 본과 4학년생 2773명(약 96%)이 이를 거부했다. 의사 국시 접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사직 처리됐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7%다.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도 전체 모집 정원의 5% 수준만 선발됐다.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도 2월 14일 예정돼 있지만, 전문의 배출도 사실상 대폭 축소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대로라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의료 인력 시스템에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대생들이 복귀해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등 늘어난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칠지’가 관건이다. 당장 올해부터 수업을 거부한 2024년 1학년 3000여명에 2025년도 신입생 4567명까지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후 재학생이 돌아오면 학교에 따라 10명이 공부하고 실습하던 공간에 40명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가장 중요한 학생과 교직원 안전에 대해 의대는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데, 2월까지는 의대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 논의가 재개된다 해도 양측 입장 차가 커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내부 의견도 엇갈린다.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해 ‘2026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과 ‘2026년엔 2024년 정원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듬해부터 증원을 논의하자’는 주장, 아예 ‘이전 정원보다도 덜 뽑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정부는 인력수급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력수급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