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멈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도 다시 가동한다. 의개특위는 전날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날 전문위를 열며 재개됐다.
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확대를 비롯한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곳을 운영 중이며, 이날 중 소아 응급 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00곳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 인구 3만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설 연휴에 대비해 내달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 주말·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지정 등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